2018, 7.16 장헌공파 종친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8. 7. 16(월) 10:57∼13:56
2. 장 소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장헌공 재실
3. 참석인원 : 총 21명(회장, 부회장2명, 감사2명, 총무이사, 수호이사, 이사 13명, 종손)
4. 총무이사 : 성원되었음을 보고
5. 개회 및 회장인사
무더운 날씨에 참석해 주시어 고맙다. 지난 6월 8일 이사회를 열고 오늘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서현지구개발에
대하여 주민 의견서 제출 기한이 7월 20일까지여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
좋은 의견 모아 주시기 바란다.
6. 업무 보고
<총무이사>
가. 회계처리(일반회계, 예금현황, 정기예탁금) 관계, 그동안 행사 및 업무처리 내용 배부된 인쇄물에 의해 설명하다.
나. 인터넷 족보 등재 관계, ‘미가미’임대료 체납관계, 상반기 정기감사 등 보고하다.
<수호이사>
가. 지하 물탱크 청소, 미가미 임대료 체납관계, 누수 되는곳 방수처리 공사 할 곳 등 보고하다.
7. 토의 사항
가. 서현지구 토지개발에 대한 안건 토의
-성남시에서 공영개발하게 되었다.
-7월 20일까지 LH공사에 토지 소유자 의견서를 제출 해야 한다.
-탄원서 등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한다.
래경 : 배포된 ‘탄원서’ 예시 문구를 종원의 의견을 첨가·수정하고, 종원 다수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소종파별로 수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기완 : 조상의 산소를 보존하는데는 개발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73번지가 상업지구 보다는 공원녹지로 지정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총무 : 공원녹지로 지정되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차량 진입로가 확보 되어야 한다(제향, 성묘, 대학생수련
행사 등)
-재실 부지 약500평 정도 확보(대토) 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토지개발은 세가지 방식이 있다.
①수용방식-토지 전면 수용하고 금액 보상
②환지방식-개발 후 토지로 일정 면적 환지
③혼합방식-수용과 환지방식 혼합
-산소앞 토지 약530여평 우리 땅과 시유지 약간 있는데 우리가 환지(대토) 받을 수 있다면 상업지역으로 지정 되는
것이 유리하다.
상구 : 현재 흐름으로 봐서 공영개발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개발 후에 현 소유자가 재 구매 해야
할 때, 재산 가치를 신중하게 따져 봐야 한다.
기완 : 산소 앞은 공원녹지로 요청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강력히 주장하자
-재실 장소는 공원녹지 안에서도 우선 순위로 확보 해주는 예외규정이 있는 것 같다.
흥우 : 서산 해미공군비행장 이주민에게 절대농지에 주택 건축 혜택이 있었다.
권우 : 국토부에서 개발할 때 주민의견을 반영한다. 명분에 맞는 주장을 해야 인정한다. 산소 보존에 대한 순수성과
보상가 높이기 위한 반대에서 일관성 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논의 결과
-성남시에 개발 반대 주민의견서를 작성 제출한다.
-토지협의회에 서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를 작성 제출 한다.
-개발 반대 탄원서에 주차장 확보 내용과 문구 수정 보완하여 종손(범구)이 작성한 장헌공 업적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제2안, 종중 토지를 종인이 임차한 관계
제안 설명 : (회장) 7월 10일 감사 지적사항으로 종중 토지를 임차한 종인이 종친회의 승인 없이 시설물(철재 버섯
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다년생 수목 재배 등을 하고 있다, 서현지구 개발로 지상물 보상을 할 때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가?
기완 : 시설물 설치, 다년생 수목 재배는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다
종중에 귀속 되어야 한다.(이유 : 종중 재산권 침해)
길우 : 보상의 경우 종인 경작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 등은 종친회에 귀속하고, 지상권은 임차인에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용 : 종친회에서 경작하면 양도세 감면의 혜택이 있다. 종친을 위한 사업이다. 지상권 주장은 임차인에게 토지는
소유주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래경 : 임차인 특히 총무가 종친회에 끼친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
만상 : 총무의 공로를 인정 하자.
흥우 : 보상의 경우 토지 소유권자와 지상권자는 분리해야 한다.
권우 : 종친회는 특히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잘 못을 지적하는 사람이있어야 한다.
기완 : 총무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종토를 관리한 공로를 인정하면서 종재 관리는 엄밀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 드렸고, 실지로 보상이 나왔을 때 다시 거론 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물 중에는 재실과 수호사(종손 거주)도 있다. 연구해 보자.
회장 :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 되었다.“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은 분리 한다”라고 정리하고, 보상 나오면 다시 공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 미가미 임대료 체납에 대하여
-수호이사 설명 : 7월 5일 대책회의 및 미가미 박혜정과 면담 하였다.
7월 16일 현재 8개월(2017년 2개월, 2018년 6개월) 체납되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없다.
-미가미 답변 : 내용증명 보고 싶지 않았다(임대료 납부에 노력 중이다) 금년도 6개월은 9월부터 2·3개월분씩 금년 말
까지는 틀림없이 정리 해 가겠다. 약속을 꼭 지키겠다. 단, 작년도 2개월분은 천정 방수 공사 기간 약 50일간 영업에
지장이 많았으니 삭감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만길 : 원칙적으로 안되는 일이다. 체납액을 정리하고 요청해야 맞는다.
우진 : 삭감해 주자, 영업이 안 되니까 사정하는 것 아니겠느냐?
기용 : 영업 안되는 것 안타까운 일이다. 삭감을 해 주어도 마지막에 가서 따져 볼 일이다.
- 논의결과 : “지난 이사회 때 7월 중에 미가미 박혜정 만나서 실정 얘기하고 명도 수속 진행 해야 한다”라고
결의 했으니 그대로 추진하라
* 폐회 선언 : (회장)“덥고 좁은 장소에서 고생 많았다”라고 하면서 폐회를 선언하니 시간은 13시 56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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